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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확약의 명문규정유무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08-07-10 05:28:25 조회수 209

> 확약은 현재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명문으로 규정되어있다.
>
> 위에 문장이 틀리다고 나왔는데 맞나요?

--------------

현재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 음,.위의 질문은 행정법 질문인데요..
여기는 행정학 게시판입니다..아시죠?^^;;
물론 저희가 아는 한 행정학 이외의 질문도 답변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법 질문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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