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서위반규제법과 지방자치법 과태료부분.. | ||
| 등록일 | 2008-07-25 23:08:16 | 조회수 | 401 |
> 뒷북을 치는 감이 없지 않은데..
> 볼수록 헤깔리는 거 같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며칠전 교수님의 서울시 문풀강의에 있었는데..
> 과태료법정주의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 이제는 조례로써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이죠..
>
> 그때 말씀하시기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조에 다른 법률 규정과 저촉될 시
> 이 법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 그 법에 저촉되는 것이 조례로 1000만원이하 부과하는 '지
> 볼수록 헤깔리는 거 같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며칠전 교수님의 서울시 문풀강의에 있었는데..
> 과태료법정주의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 이제는 조례로써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이죠..
>
> 그때 말씀하시기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조에 다른 법률 규정과 저촉될 시
> 이 법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 그 법에 저촉되는 것이 조례로 1000만원이하 부과하는 '지
| 이전글 | 질서위반규제법과 지방자치법 과태료부분.. |
| 다음글 | 기획재정부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