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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에 대해서요..
등록일 2008-07-18 00:11:09 조회수 329

> 국고 보조금이 무상재원이고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다.
> 그리고 문제를 풀다보니 정부가 일부 금액 지원한다는 말이 틀린 답이더라구요
> 국고보조금은 전액 지원이다. 라고 되어있던데요..
>
> 그런데 국고보조금의 다른 특징을 보면
>
> 자비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조건부 대응 지원금 이다.
>
> 라는 말도 맞는 말이더라구요..
>
>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무상 재원인데 왜 자비 부담이 과중해 지는건지
> 잘 이해가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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