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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도 위 조문과 동일하게 기술된 것입니다
등록일 2008-08-02 18:29:54 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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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드디어 찾았네요
책이 틀려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제가 임의로 찾아서 저만 수정해 두었었는 데...
다시 보니 처음 보는 것같아서 다시 5시간을 걸려서 찾았습니다
침해라서 그런지 1년도 안됏는 데...
다 잊어먹고 다시 뻘짓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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