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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집행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 ||
| 등록일 | 2008-07-02 11:46:32 | 조회수 | 290 |
> 이규정님이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 단순히 집행권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네 저도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원론적으로
연합/합병과 달리
그저 공동처리형태라서
과세권은 물론 집행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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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나
>
> 단순히 집행권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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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원론적으로
연합/합병과 달리
그저 공동처리형태라서
과세권은 물론 집행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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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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