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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위법부당한 처분명령의 시정... | ||
| 등록일 | 2008-08-01 09:39:07 | 조회수 | 315 |
08 7급선행정학 1304p (3)번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때에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것에 한하며)...."
1340p (3)-3 번에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자치사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때에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것에 한하며)...."
1340p (3)-3 번에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자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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