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수익자부담주의, 공채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8-08-11 16:35:08 조회수 1,255

공채를 통해서 세대간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주의의 일종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공채를 수익자부담주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문제에서 수익자 부담주의는 응익주의적인 성격이 있어 수평적 공평성을 추구하고(2018 선행정학기출 p97 표 수평적공평과 수직적공평)

공채는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2018 선행정학기출 p114 q16.3)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둘이 상충되고 있는거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행정학과목이 포함된 시험
다음글 수익자부담주의, 공채 질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