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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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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2021 9급
등록일 2021-01-27 13:15:22 조회수 435

145페이지 9번문제에서

2번이 궁금한데요. 

예를들어 쿠데타 같은 비 의도적 결과로 인한 역사의 변화를 인정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보는건가요? 비효율적이라고 보는게 부정적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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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7 14: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는데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경로의존성과 그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비효율적인 제도의 존재와 제도의 변경이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과거의 선택이 역사발전의 경로를 제약하므로 제도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비효율적인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쿠데타나 혁명 같은 것은 제도의 비의도적 결과가 아니라 제도의 급격한 중단, 변화나 우연적 변화를 초래하는 결절된 균형 등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