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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777쪽 23번문제
등록일 2021-01-25 15:08:57 조회수 584

선택지1번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성과주의예산은 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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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5 17: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어디까지나 산출(중간성과) 중심이지 최종성과/정책성과 중심이 아닙니다.
1950년대 성과주의와 1990년대 신성과주의는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는 투입요소인 예산에, 후자는 산출요소인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합니다.

즉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는 신성과주의 예산과 연관되고 성과주의 예산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