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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직론-정부조직체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13 12:32:09 조회수 6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강생 조희연입니다!

조직구조론에서 

대통령경호실이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었다는 지문은 개정 전 지문인가요??


기출문제 풀이에 보면(사진첨부2)

독립규제개혁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표에는(사진첨부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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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3 16: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2. 우선 명칭은 독립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라 독립규제위원회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명칭이고, 독립규제위원회는 위원회를 자조행독 네 가지로 나눌 때 그 중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종속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 소속이기는 하지만 업무상으로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또한 독립규제위원회로 분류는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아예 동일한 수준은 아니고 유사한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선관위가 독립성이나 기능면에서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가장 유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