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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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권 p.1025 3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6-30 22:23:12 |
조회수 |
296 |
선행정학 2007년 10월 20일 (2008년판) 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1025쪽 33번 문제를 보면 3번 지문
'(영기준예산제도는)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가 잘못된 것으로 처리돼 있고 그 이유가
'영기준예산은 감축적 예산이므로 경기회복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과열일 땐 경기안정을 위해서 감축예산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해설 논리대로 경기대책적 재정정책엔 불황일 때 경기를 진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