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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추록 p15 2번 문제 등
등록일 2020-11-25 01:18:59 조회수 586

1.  2021 9급 추록 p15 2번 문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공익은 과정설이라고 하셨는데요

ㄱ.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 전체효용의 극대화랑 같은거아닌가요?

기필고 책에 p30에 실체설 과정설 비교해놓은 것 보면

세번째줄에 전체 효용의 극대화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실체설이 전체주의 관점이라서 ㄱ이 실체설처럼 느껴져서요 ㅠㅠ


 

2.  2021 9급 추록 14쪽에 4번에

1번 면허 경쟁이 약하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된다는 것은 무슨말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  2021 9급기출1권 81쪽 15번에서

3번선지 BTL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3번 선지 앞부분은 BTL이 맞는데

뒷부분에 주로 도로 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이것은 BTO에 대한 설명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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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5 02: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내용을 질문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을 작성하셔서 공지사항(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999)에 올려두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면허를 받은 기업들끼리 경쟁이 붙어야 가격이 저렴해질 텐데, 경쟁이 약하면 그러지 못할 테니 이용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지문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주로 도로 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는 내용은 2번 지문이고, 해당 지문은 BTO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