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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에서 질문있습니당
등록일 2020-11-02 23:30:17 조회수 501

기출로는 

243p 2번문제 1번 금전적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킨다

248p 12번문제 2번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가치로 바꾸어측정한다 

해설에도 금전적가치로 표시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어쩔때는 금전적으로 하면안되고 또 어쩔때는 된다는거같고 

헷갈려서요 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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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2 23: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화폐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측정값을 나타낼 때 화폐단위로 표시한다는 것이고,
그 측정 대상이 현금적 편익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출지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O]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O]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O]

따라서 현금적/금전적 편익 X , 화폐 가치/화폐 단위 O
이렇게 구분하시면 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