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있습니다. (총론) | ||
등록일 | 2020-12-02 10:53:03 | 조회수 | 935 |
9급 기출 57쪽 4번 문제 ㄹ. 선지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X)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건 알겠는데요, 시장유인적 규제, 즉 보조금이나 조세감면을 기업해 해주면 기업에 오히려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는 말은 왜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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