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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 p.196 18번 문제 3번 보기 질문
등록일 2020-12-01 18:33:56 조회수 1,123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 p.196 18번 문제 3번 보기 -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 (O)

 

신공공관리론은 '경쟁', 뉴거버넌스론은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고 알고 있어서

 

3번 보기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는 부분이 NPM보다는 뉴거버넌스론에 더 맞는 설명 같은데

 

3번 보기에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있음에도 왜 저 보기가 NPM에 대한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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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01 20: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NPM과 거버넌스 모두  ① 정부역할 축소 ② 정부 중심의 방향잡기 강조 ③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④ 민관협력 ⑤ 정부실패에의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즉 굳이 협력을 놓고 NPM 거버넌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거버넌스에 더 가깝겠지만, NPM도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경쟁=협력의 배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NPM은 시장기제를 받아들이고 민영화하는 등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NPM은 협치 등의 공동생산을 강조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