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9급용 기출문제 p.794 3번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0-12-01 18:09:43 | 조회수 | 1,062 |
3번에 ㅁ에서, 예산배정,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나와있는데요,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아니었나요?
그리고 국고부담채무행위도 이해가 안갑니다. 세출예산은 지출권한을 주는 거고, 계속비는 지출에 대한 잠정적인 승인인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승인을 받지 않으면 세출예산에 계상 자체가 안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건 통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왜 신축성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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