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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05년 국가직 7급 | ||
| 등록일 | 2008-08-01 15:13:35 | 조회수 | 265 |
19번문제..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요금 인상 우려
2.자본시장 및 통화의 안정적 관리 저해
3.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에 의문
4.정부와 공급자간의 책임 소재 불분명
답이 2번인건 알겠는데요....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정부와 기업으로 완전히 이분화되어서 정부와 공급자간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지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요금 인상 우려
2.자본시장 및 통화의 안정적 관리 저해
3.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에 의문
4.정부와 공급자간의 책임 소재 불분명
답이 2번인건 알겠는데요....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정부와 기업으로 완전히 이분화되어서 정부와 공급자간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지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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