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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위법부당한 처분명령의 시정...
등록일 2008-08-01 20:03:53 조회수 285

안녕하세요

답변 재차 수정해서 올립니다.

관련 법령이에요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 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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