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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부과 징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29 09:49:59 조회수 514

21년도 9급 기출 928쪽 14번 문제 물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이런건 집행이니까 행정부의 업무인 단체장의 권한이 아닐까요?!

왜 지방의회의 권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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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1-29 10:36)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그 문제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이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세를 말하는데
지방세의 과세권은 원칙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그 문제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이란 출제자가 언급은 안했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ㄱ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도 지방의의회의 의결을 거칠 뿐 처분 자체는 당연히 단체장이 하는 것이지요..^^

의회 의결 없이 단체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인지, 의회의결을 거쳐야하는지가 그 문제의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