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1 기출 1권 9급
등록일 2021-01-28 15:08:41 조회수 362

P80 13번 ㄱ

BTL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지만 정부가 임대받아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ㄱ 질문에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는 건 맞지 않나요? 그게 아니면 저 질문에선 운영권의 의미가 다른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21 기출추록 9급
다음글 외생적 선호와 내생적 선호

합격생조교3 (21-01-28 17: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3번의 ㄱ 지문은 최종적으로 운영을 누가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고계신 대로 BTL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완공하고 소유권을 정부에(이 문제의 경우 지자체에) 넘기고 운영권을 획득하면, 그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ㄱ 지문에서 운영권의 '인정'은 획득이나 귀속이 아니라, '행사'의 뜻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BTL에서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하는 주체=정부를 묻는 것으로 보아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