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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선행정학 199쪽 날개 상징정책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26 20:14:45 조회수 488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건설로 보아 배분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4대강 사업이 왜 상징정책에 해당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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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23: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했다기 보기 어려우며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낮은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4대강 사업은 강의 효율적인 이용에 실패하였고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는 수단이었다고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