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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문제집 추록 155p 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hm
등록일 2021-01-26 20:12:30 조회수 581

선지 2번 통합재정수지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예산운용의 신축성이 제고되었다.

 

교수님 강의 설명

통합재정수지는 관심과 통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신축성을 제고하려면 일반회계만 가지고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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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일반회계는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를 받는데

일반회계만 가지고 하면 신축성이 제고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2]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신축성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잘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신축적으로 관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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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23: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통합예산을 작성한다는 뜻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일반회계만 작성하면 일반회계만 통제 범위에 들어오지만, 통합예산을 작성하게 되면 특별회계와 기금도 포함되면서 그 둘도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1. 일반회계가 신축적이라는 게 아니라, 통제 범위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제외하게 되므로 통합예산을 작성하지 않으면 작성할 때에 비해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맥락에 따라서는 통합적 관리=신축적 관리로 사용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예산은 애초에 도입 목적이 신축성 유지가 아닙니다. 통합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정부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즉 통제와 관심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통합예산은 신축성을 제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