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추록 문의
등록일 2021-01-26 19:29:12 조회수 412

추록 15페이지 2번

교수님께서 공리주의 부분 정리해주신 것도 봤고 강의도 들었는데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익 실체설

-개별적이익의 극대화 보다는 전체 총효용의 극대화

-그러나 절대론 입장이므로 누구(약자 등)의 이익이냐 중요

공익 과정설

-사회 총효용 극대화 보다는 개별이익의 극대화 

-그러나 상대론 입장이므로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 중요하지 않고 개별이익의 합(전체 총효용) 크기 자체만 크면 됨
글 정보
이전글 품목별예산
다음글 기출 추록 문의

합격생조교3 (21-01-26 23: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체설에서 '절대론 입장이므로 누구(약자 등)의 이익이냐 중요'보다는 사회 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즉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 효용의 극대화가 실체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설은 정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