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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기준 예산 경직성
등록일 2021-01-22 09:28:57 조회수 464

2021필기노트 135쪽 영기준예산 장점에 재정의 경직성 타파/ 단점에 경직성 경비축소 곤란이 있는데

이 두개가 헷갈리네요ㅠㅠ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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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2 10: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행정학은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듭니다.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인데요...ㅠㅠ
이런 식의 모순은 행정학 곳곳에 있기 때문에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충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합니다. ..^^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해놓은 책이 바로 헷총입니다,

헷총 166쪽 21번 주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영기준예산의 경우 경직성을 타파한다고 하면서도 - 주장, 명분
현실적으로 경직성 경비를 축소하기란 어렵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현실, 비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