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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기출문제 80쪽13번
등록일 2020-11-23 10:24:44 조회수 613

1.사업시행자와 지자체 모두 민간을 뜻하는 말인가요?

2.기본교재80쪽에 운영기간동안시설 소유권주체와 기출교재 80쪽14번에 운영시 소유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기본교재 운영기간동안시설 소유권주체 BTO가 정부인 점과 BLT가 민간인 점이 이해가 잘안되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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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3 13: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자체는 정부이고 사업시행자가 민간입니다.

2. 2021 9급 기본서 80p의 '운영기간동안시설 소유권 주체'와 9급 기출집 80p 14번에 '운영시 소유권'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BTO나 BTL 모두 운영시 소유권이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 정답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