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선행정학 기출 677p 17번 문제입니다. | ||
등록일 | 2020-11-22 21:54:17 | 조회수 | 650 |
보기 2번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해설에서는 이 부분은 다루어주지 않더라구요.
통일성의 원칙은 국고로 완전 귀속된 다음, 다시 재지출이니까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된다는 것 자체도 틀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는지요?
아예 연계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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