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1-22 20: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셔야 하며,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선택론 자체가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합니다. 다만 티부가설에서는 외부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실 비슷한 레짐이지만, 차이점을 꼽자면 현상유지레짐은 '친밀성이 높다'고 표현하고 유기적 레짐은 '결속력이 높다'고 표현합니다. 또 현상유지레짐은 '생존능력이 강하다'고 표현하고 유기적 레짐은 '안정적이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점을 구분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 실용주의=논리실증주의가 아니라, 해당 지문의 앞부분 '행정연구의 구조기능주의에 반발하여'는 발전행정론에 대한 설명이고 뒷부분 '논리실증주의 방법을 적용하였다'은 행태론에 대한 설명으로, 앞뒤 연결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아래 둘 중 하나로 옳게 고칠 수 있습니다.
-발전행정론은 행정연구의 구조기능주의에 반발하여 실용주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행태론은 고전적인 원리주의에 대해 반발하여 논리실증주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4. 대규모 사업 A(B=10억, C=8억), 소규모 사업 B(B=5천, C=1천)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순현재가치(B-C): A=2억 > B=4천 → 사업 A 채택
-편익비용비(B/C): A=5/4 < B=5 → 사업 B 채택

따라서 대규모사업은 순현재가치가, 소규모사업은 편익비용비가 더 유리합니다.

5. 오탈자로, 현재(3쇄)는 올바르게 '④ ㄴ,ㄷ'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6. Hersey & Blanchard는 리더십의 효율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여 상황적응적 접근을 강조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상황이 아닌 효율성이라는 차원을 추가하여 3차원 리더십 이론을 제창하였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상황론적 리더십이론(Fiedler의 상황이론 등)이고 효율성 차원을 고려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3차원 리더십이론(P.Hersey & K.Blanchard의 3차원이론 등)에 해당합니다.

리더행동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로 부하의 성숙도를 제시한 것이지, 환경(상황)이라는 '차원'을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 차원과 변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