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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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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집단행동의 딜레마
등록일 2020-11-11 10:24:17 조회수 924

안녕하십니까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우선 처음 개념이 나오는 것은 기본서 p.21에 나오는 것으로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를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willson의 규제정치모형 부분에서 기업가적 정치에도 이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난다고 나오는데요.

 

기업가적 정치는 규제비용은 집중되고 규제편익은 분산되는 섹터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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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1 13: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1p를 다시 보시면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는 현상=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아닙니다. '비용은 1/N(집단행동의 딜레마) 등의 현상으로 작게 느껴지고'만 따로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비용이나 편익이 '분산'되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침묵적 다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비용이나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그들에게는 사활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활동적 소수(active minority)가 됩니다.

이 둘이 결합해서 발생하는 게 공유재의 비극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윌슨의 규제정치모형 중 기업가적 정치에서 규제비용은 집중되므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들은 활동적 소수가 됩니다. 그런데 규제편익은 분산되므로 누구도 굳이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 하나쯤은 빠져도 돼, 이런 식이 되면서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고, 침묵적 다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