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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대비 필노 158p
등록일 2020-11-08 14:51:35 조회수 548

지방채 초과 발행 시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협의만 하는 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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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8 21: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조합발행, 외채발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초과발행: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또는 승인 없이도 지방채의 외채발행 및 초과발행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