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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8-07-05 19:42:47 | 조회수 | 288 |
1042페이지 2.(1) 에서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영국과 미국은 예산과 법률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구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915페이지
2. 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 표 오른쪽
법률이라는 부분 맨 밑에 형식적 효력에선
왜 법률로써 예산이 변경 불가하죠???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구속할 수 있는데 왜 법률로써는 예산변경이 불가능하죠???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영국과 미국은 예산과 법률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구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915페이지
2. 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 표 오른쪽
법률이라는 부분 맨 밑에 형식적 효력에선
왜 법률로써 예산이 변경 불가하죠???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구속할 수 있는데 왜 법률로써는 예산변경이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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