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시장실패_외부효과
등록일 2021-01-22 17:01:54 조회수 1,001

2021 7급 기출문제집 p58쪽 3번 지문입니다.

 

부정적 외부효과시에 왜 과다공급이 발생하고, 긍정적 외부효과 시 왜 과소공급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초지의 비극 같은 경우, 목초지가 많이 사라지지 않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여다나 55p 실체설 중 통일된 공익관 질문
다음글 공무원 노조 실적주의

합격생조교3 (21-01-22 19: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외부효과(외부성)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말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교육, 대중교통 등)은 외부경제에 해당하며, 부정적인 것(오염·소음 등 공해)은 외부불경제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부의 규제나 유인이 없다면 오염이나 소음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띠는 재화 과다공급되는 경향이 있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띠는 재화는 과소공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도치 않고 해를 끼치는 경우는 많아도 의도치 않게 남 좋은 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지의 비극과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의 비극은 비용의 분산과 편익의 집중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한다'까지만 생각하셔야지, 공유지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니까 과다공급된다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