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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 예산 증액
등록일 2021-01-22 14:36:13 조회수 555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풀다가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2021 9급 기출문제집 794p ㄹ 선택지를 보면 "국회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국회심의 과정에서는 정부의 동의없이도 증액할 수 있는건가요...? 

2021 9급 기본서 682p를 보면 "국회가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ㅠ 

예비심사랑 종합심사에서는 정부 동의없이도 증액 감액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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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2 19: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국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예비심사 단계이든 종합심사 단계이든 동의가 필요합니다.

ㄹ 지문은 동의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는다면 증액이 가능하므로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는 것은 옳은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