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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론에서 지방채와 외채 발행 질문
등록일 2021-01-16 17:50:48 조회수 678

 

기필고 노트 168쪽 질문입니다

한도액 초과의 지방채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 

외채를 발행할 경우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두 경우 모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방의회의 의결' 과 '행안부 장관의 협의/승인'의 순서가 

의결->행안부 인가요 행안부->의결 인가요???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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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6 19: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조합발행, 외채발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초과발행: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또는 승인 없이도 지방채의 외채발행 및 초과발행이 가능하다.

사전협의나 사전 승인 모두 의결 전에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