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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대비 9급 기출집 679쪽 2번 문제
등록일 2021-01-16 15:54:09 조회수 583

2021대비 9급 기출집 679쪽 2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번과 3번 선지의 지문의 해설을 보면 조직별 분류나 품목별 분류는 사업 중심이 아니므로 사업 성과나 결과에 대한 측정이 곤란하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사업별 분류에 해당하는 기능별 분류는 예산 성과 파악이 용이한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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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6 18: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공공활동의 대영역별 분류로서 세출에만 적용되며 예산정책 수립과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능별 분류의 대항목은 여러 부처를 포괄하고 있어 부처별 사업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분류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