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올패스3권 1회 모의고사 14페이지 17번문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5-13 19:39:26 | 조회수 | 689 |
안녕하세요. 공단기 커넥츠에서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2019 올패스3권 1회 모의고사 14페이지 17번문제
4번 선택지 lowi의 재분배정책에 대해서 '법률의 형태를 취하며, 정책의 불응자에게 관료들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가 옳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재분배정책도 배분정책보다 더 강제적이므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의 형태라고 해서 틀린 지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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