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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인사행정론)
등록일 2020-11-03 15:08:34 조회수 578

비독립단독형 인사기관은 합의제가 아니므로인사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반대로 독립합의형은 인사행정의 계속석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단독형이면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왔다리갔다리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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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3 15: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독립: 중앙인사행정기관이 소속되는 행정수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독: 여러 위원들의 합의가 아닌 기관장 한 명의 독단적 결정이 인사기관의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비독립단독형은 기관장의 독선적·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기 어려우며 기관장 교체로 인해 일관성·계속성을 저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