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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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등록일 |
2008-09-01 15:07:28 |
조회수 |
626 |
> 행정법을 보다가 궁금해진 것이긴 하지만..
> 행정학이랑도 관련된 거니까,
> 교수님께 답변해 주신다면...
> 확신이 들 거 같아서여^^;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 공공조합(사단법인)인가요?
> 공법상재단(재단법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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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라는 공공재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공법상 재단법인
공무원연금법상 설치된 공법상 재단법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이나 공공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