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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
등록일 2008-08-31 21:45:00 조회수 279

p130 메모 공익의 본질에 관한견해
(2)합의설:공익은 소수의 이익보다 광범위한 다수의 이익으로써


정책결정의 상징적 기준.

131 과정설의 비판
③일반시민이나 잠재집단의 이익, 약자의 이익반영이 곤란하다

합의설(실체설)을 보면 다수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정설을 보면 약자의 이익이 반영이 곤란하니까 다수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요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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