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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례에 의한 과태료 질문이요.꼭 알려주세요^^ | ||
| 등록일 | 2008-08-31 21:18:54 | 조회수 | 405 |
> 서울시 문풀 강의 하실때
>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과태료 등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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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조 정의에서 보면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그렇게 되면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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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과태료 등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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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조 정의에서 보면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그렇게 되면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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