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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승계, 정책유지
등록일 2019-11-08 21:22:10 조회수 96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정책유지가 되려면 큰 폭의 변화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하는데

집행절차에 있어서 유인-> 무인으로 바뀐 것은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에 해당합니다

정책유지가 되려면 유인-> 유인(사람을 늘리는 정도)가 되야 정책유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와 승계를 구분하는 문제를 낼 경우 확연히 차이를 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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