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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35 237
등록일 2025-06-16 03:35:05 조회수 119

실적주의 장점  - 행정의 전문화 O

직업공무원제도 주의사항 - 행정의 전문화 X

 

 

왜 둘이 다른건가요? 직업공무원제도 장기간 근무로 전문화 가능하다는 지문을 본것같은데

그냥 그떄그떄 소거법으로 문제에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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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6 08:24)
기본적으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가 동일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업공무원제도 장기간 근무로 전문화 가능하다는 주장(문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급제와 폐쇄형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를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행정가가 양성된다고 보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