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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기능에서요..
등록일 2008-11-09 00:24:18 조회수 205

안녕하세요..

1.기본서 2009 페이지 976에..

예산의 행정적 기능에서

재정통제기능
첫줄을 보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의회가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주적 통제수단..
=> 여기서 의회가 통제하는데 어째서 행정적 기능인가요.. 정치적 기능 아닌지요...

2.페이지 989에요..

우리나라 예산분류의 문제점.
품목별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다고 되어있고
문제점 세번째. 재정운영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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