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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선행정학 10월 강의 10강 38분 ~ 38분 25초(교재100면)++++177++++
등록일 2008-11-06 22:59:05 조회수 209

> 의 내용에서 정부실패란, (중략)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 라고 설명하시면서.
>
> 교재 100면, "주의" 부분에 형평성을 중시한 정책기조 자체가 정부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 라는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
> 그리고 덧붙여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요거죠" 하면서 효율성x, 형평성x를
> 가리키셨는데요,
>
> 효율성x, 형평성x 인 상태가 정부실패인데 효율설x, 형평성x 자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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