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
급 질문이요. |
등록일 |
2008-11-04 21:12:10 |
조회수 |
162 |
> 타학원 강사가 감사원이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에 포함안된다고 하던데
>
> 교재에는 재정법상 독립기관이라 하면 감사원도 포함되고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하면
>
> 감사원은 제외된다고 나왔거든요..
>
> 혹시 개정된건 아니겠지요?
안녕하세요
헌법 및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라 하면 국회,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 를 말합니다. <09" 재무행정론 1158p>
국가재정법 6조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