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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기공채로 다음세대에게 조세부담...---75---
등록일 2008-10-22 20:27:35 조회수 354

> 선관위 대비 문풀을 뒤늦게 듣고 있는학생인데요..
>
> 선관위 문풀.. 문제3편에서 보면.. 몇번인지 모르겠는데..
>
>

> 원래
장기공채로 다음세대에게 조세부담시키는것은
수평적공평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장기공채로 다음세대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수직적형평이라고 설명하셨네요
------음...이는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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