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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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간단한 질문들드립니다.. |
등록일 |
2008-12-24 23:44:50 |
조회수 |
140 |
안녕하세요..
1.페이지 1376에 상단에 재정자주도의 분모가
일반회계예산규모라고 나왔는데
일반회계예산규모=일반회계총세입+일반회계총세출을 의미하는것 맞는지요..
2.페이지1379상단에 내국세에 종부세가 있는데..저번에 위헌판결 났는데
삭제해야 되지요..?
3.페이지1382에..
참고표에서 명목적세외수입에서 임시적수입을 보면
융자금회수,융자금 이 들어가있는데
융자금회수와 융자금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 놨는지 모르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