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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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보충 |
등록일 |
2008-12-24 14:45:18 |
조회수 |
185 |
> > 주민투표 대상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자체 폐치.분합시 주민투표의 실시를
> >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고 나오는데요...
> > "지자체 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자치구역의 조정 파트에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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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개의 지문이 서로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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