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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주민투표질문 | ||
| 등록일 | 2008-12-24 10:57:41 | 조회수 | 129 |
주민투표 대상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자체 폐치.분합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고 나오는데요...
"지자체 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자치구역의 조정 파트에 나오는데요....
두개의 지문이 서로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고 나오는데요...
"지자체 폐치.분합은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자치구역의 조정 파트에 나오는데요....
두개의 지문이 서로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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