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부실패에서 파생적 외부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1-20 09:53:03 조회수 203

파생적 외부효과의 해결방안에서 보조금 폐지와 정부규제 완화라고 알고있습니다.
정부의 개입과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파생적 외부효과라면 민영화도 해결방안이 되지 않을까요?
글 정보
이전글 09예상문제 파트1 질문입니다
다음글 정부실패에서 파생적 외부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