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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01-17 22:40:46 조회수 178

안녕하세요~ㅎㅎ
9급 선행정학 기본서 p1317 문제 10번 1번 보기 지문 질문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여 취소할 수 있다.(X)
틀린지문으로 처리가 되었는데...p1301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6)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와 제소...를 보면
주무부장관의 지시를 묵살하고 그대로 시행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대법원에 직접 제소 가능.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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